증여세 비과세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에 체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들을 내부 규정에 따라 선발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소요되는 해외 체재비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성격이 실질적인 장학금 등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교육 목적과 관련없이 지급되는 금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