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8. 6. 20.
공동소유 임대주택 보유 주택 수 산정방법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26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26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26 20180620 201806 2018 06 20
요지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함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5호(201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5호(2018.6.1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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