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7. 8. 18.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서면-2017-소비-2056 서면-2017-소비-2056 서면2017소비2056 20170818 201708 2017 08 18
요지
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본문
①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 방법】또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보완문서의 세액 납부방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②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느 1인이 작성통수 전체에 대하여 납부한 경우 다른 작성자의 납세의무는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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