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3. 1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외에서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501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501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501 20190311 201903 2019 03 1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동 채권의 투자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투자에 대한 신고, 신고수리, 지급절차, 채권의 투자권유, 모집, 사모, 매출, 인수, 청약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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