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9. 4. 2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서면-2019-징세-1280 서면-2019-징세-1280 서면2019징세1280 20190423 201904 2019 04 23
요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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