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이며 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후 해당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