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 2019.5.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 2019.5.2.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금융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융상품에 원화를 적립하거나 원화로 출금하는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