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5. 2.
골드뱅킹 거래가 금 실물 매매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2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23, 20190502 201905 2019 05 02
요지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융상품에 원화를 적립하거나 원화로 출금하는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금융상품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융상품에 원화를 적립하거나 원화로 출금하는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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