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6. 25.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중과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 20190625 201906 2019 06 25
요지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함
본문
거주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