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 수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귀 서면질의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 국가와 체결한「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과 사업비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사업시행 완료 후 사업비 잔액(이자 등)을 반납하는 등 공단이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총 지출금액의 10% 이내의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수수료가 공단이 국가에 제공하는 국가어항관리업무 대행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