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6. 25.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 적격물적분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1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1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15 20190625 201906 2019 06 25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후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던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 전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해당 이월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당초 합병법인이었던 분할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도 공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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