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요건 충족 여부

귀 질의1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2개의 법인을 자산관리회사로 구성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각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가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해당 임원이 비상근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장소,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