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교환권 미사용으로 인한 환불시 발생하는 낙전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다른 사업자(이하 “을”)와 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모집한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교환권을 “갑”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시스템을 통하여 “갑”의 계산과 책임하에 고객에게 발행․판매(전송)하고 고객이 가맹점에서 사용한 모바일교환권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을”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경우로서 모바일교환권 구매 고객이 유효기간 내 모바일교환권을 미사용하여 “갑”에게 환불 요청시 “갑”의 약관에 따라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하고 일정금액을 “갑”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갑”에게 귀속된 일정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