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송금목적, 입금된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 자금의 운영·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