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9. 10. 24.
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9-징세-2983 서면-2019-징세-2983 서면2019징세2983 20191024 201910 2019 10 24
요지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하께서 질의하신(2019. 9. 9.) 내용은 당초 질의한 내용(징세과-1075, 2019.02.13.)과 사실관계 변동이 없어 기존해석(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2016.09.09 및 붙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2016.09.09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