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서의 부동산신탁이 「신탁법」에 따른 적법한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2019.7.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존, 처분 및 수익금의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신탁부동산의 처분권은 지정된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