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박 인양용역의 공급시기

해양수산부와의 계약에 따라 침몰된 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인양업무 수행 중 당초 계약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일부 공정이 지연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추가비용 상당의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변경계약에서 추가비용의 적정 여부를 제3의 기관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