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자기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8항에 해당하는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분할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에 참여하지 않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중 현물출자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