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0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06.15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규정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