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에 따른 지역발전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