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관계사로부터 사업전략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다국적기업의 관계사인 독일법인으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동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독일 조세조약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독일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써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규 서이46017-10099 (2001.9.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