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산정 방법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해당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공동수급체 약정서, 하도급계약서, 실제 제공한 용역의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