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공여중인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 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공여중인 토지 중 대한민국에 반환 예정인 토지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반환 전에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5항 및 ｢환경공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국방부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사가 한국환경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