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야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자연환경보전법」및「철도안전법」의 규정과 토지의 착공․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