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등이 처분한 주식등을 선택하는 방법

내국법인이 인적분할과 현물출자의 방법을 통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 제4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 및 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지배주주등의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요건 충족 등을 위하여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