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거래정황, 계약내용, 착공․사용현황, 건설의 중단사유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