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3. 22.
적격분할 요건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2637 서면-2018-법인-2637 서면2018법인2637 20190322 201903 2019 03 22
요지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2863, 2019.01.10.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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