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 관련 상품의 제작 및 판매가 중단된 경우 해당 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이며, 해당 개발비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과세 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개발비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