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7. 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의 원천징수 시기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75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75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75 20180719 201807 2018 07 19
요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 및 정부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여 근로자가 향후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시 근로자 및 기업체 분담금 중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때 포인트 사용액 중 기업의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기업체 분담금을 해당 기업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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