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탈세제보자는 같은 조 제1항의 타인에 해당하는바,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탈세제보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