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지를 감정평가액의 75%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내국법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그 잔여매립지의 시가의 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