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카드사’라 함)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청구할인(이하 ‘할인액’이라 함)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