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상 특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국내에 1주택(A)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B)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A)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완공되어 신축주택(A')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축주택(A')을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C)을 취득하고 대체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신축주택(A')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때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