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선납한 소송비용을 승소시 실비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무법인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사업자이며, 이하 “의뢰인”)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하자조사비용,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을 법무법인이 선납하고 소송에서 승소시 의뢰인으로부터 실비 정산하여 지급받으나 패소시에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법무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수임료와 별도로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