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을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및 발행자 공동표기에 따른 연대납부 여부 등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0.1.1.부터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는 「인지세법」제1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상품권의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자(이하 “상품권 판매자”)와 해당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물품등 제공자”)가 해당 상품권의 공동발행자로 표기하는 경우 상품권 판매자와 물품등 제공자는 「인지세법」제1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