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차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던 중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월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하는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공보조금으로서 지방공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임대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