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6. 18.
잔금납입 전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된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4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43 20200618 202006 2020 06 18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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