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6. 25.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 후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방법
서면-2020-부동산-2021 서면-2020-부동산-2021 서면2020부동산2021 20200625 202006 2020 06 25
요지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402(2016.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5402(2016.11.9.)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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