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15-부동산-0429, 2015.07.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동산-0429, 2015.07.03.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