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및 신기술 공동연구개발 대가의 소득구분과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질의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및 이와 관련된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 등(이하 “해당 기술”이라 함)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대가 중 해당 특허권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금액 및 해당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2)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연구ㆍ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