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50, 2010.06.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50, 2010.06.24.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고 나머지 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건축 경위, 공동사업 약정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