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용의 손비 대상 여부 및 손비 처리시 필요 서류

내국법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매가액 이외에 부동산의 명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명도비용은「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명도비용의 지급 의무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지출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서류(입급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