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9. 9. 18.
부부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서면-2018-소득-3299 서면-2018-소득-3299 서면2018소득3299 20190918 201909 2019 09 18
요지
공동사업장(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령§53③항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부부가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공동명의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은 동일 1거주자로 봄)로 보아 소득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53조에 따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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