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 부동산 명도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취득가액 가산 여부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기존 임차인과의 합의금, 미납관리비 등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 동 금액은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경위․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지급일이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전․후에 따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