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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8. 21.

가상자산과 연계한 차입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의 손금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4612 서면-2019-법인-4612 서면2019법인4612 20200821 202008 2020 08 21

요지

차입한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차입한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경위․목적․내용, 사업․수익과의 관련성, 차입한 자금의 사용내역 및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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