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4. 3.
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4 20200403 202004 2020 04 03
요지
사업자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2020.3.12.이전에「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거래처의 채무일부는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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