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로영수증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위의 요건을 갖춘 지로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