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상에 설치한 페어웨이 평가 시 적용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위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페어웨이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재취득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으로 평가하되, 다만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