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여부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예규(소득46011-21368, ’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68, ’00.11.27.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