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에 따라 폐쇄한 원전 손상차손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기존에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해당 원전의 장부가액 전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상차손을 계상한 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상차손 계상액 중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차기 사업연도에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는 경우 해당 원전의 손상차손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 잔액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